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건위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며 대통령에게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제8기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본격 출범한 만큼 미래지향적 건축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8기 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새로운 건축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간 민주주의’를 높일 수 있는 국가건축정책을 발굴 ·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지난달 13일 제1차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4 뉴(New) 시대 전환’에 맞춰 3대 국가건축정책 목표와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4 New는 신기술(AI·로봇·신공법 등), 신수요(다양화·리모델링·스마트화), 신문화(신 도시세대·K컬처 세계화), 신산업(건축산업 선진화)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제시한 3대 목표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新) 생태계 구축 △제도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국건위는 주거·건축 혁신과 건축공간자산 체계화, 건축문화 소통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건축산업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증제도 통합, 미래 신기술 실증 확대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규제 리셋과 관련해서는 건축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모빌리티·주차 혁신, 지방소멸 대응 정주공간 재구조화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국건위는 지난달 14일 공간 민주주의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핵심 비전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인의식·함께성·관계성·참여성·진짜성’ 등 5대 가치를 제시하며 대국민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건위는 향후 과제 중심형 운영으로 조기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개 분과위원회 활동과 함께 중점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 목소리와 창의성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유튜브 라이브 등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건축·공간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 견실화를 통해 디지털·AI·스마트 건축기술 혜택을 모든 지역 계층이 공유하고 건축 관련 제도 혁신 및 규제리셋을 통해 다양한 건축 유형과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과제 중심형 위원회 운영으로 제8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