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짓밟는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헌법파괴 4심제 악법폭주 규탄대회’에서 “어제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사상 최악의 사법파괴 악법 두 개가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존중하고 있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군림하고,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갖고 재판을 다루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건 명백한 반헌법 쿠데타”라며 “민주당이 이런 무도한 반헌법 쿠데타를 하는 이유는 국민과 전혀 관련 없는,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전과 4범”이라며 “전과 5범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반헌법적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부끄러운 의원 모임은 처음”이라며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앞세워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목적이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짓밟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더불어 입법쿠데타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며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자축할지 모르지만, 역사의 심판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들겠다며 법치를 뒤엎고 대법을 뒤집고 국민 삶을 뒤엎고 있다”며 “이재명 무죄 만들기 3법은 국민 피눈물 3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심제 헌법소원,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는 유전무죄·무전유죄, 유권무죄·무권유죄 악법”이라며 “대법에서 이겨도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소송 지옥으로 국민을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는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도 재판을 대상으로 한 불복 절차로 기능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기본권 침해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어 모든 재판을 헌재로 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을 3년에 걸쳐 증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심 판사들을 대거 대법원으로 끌어올 수밖에 없어 권리구제 기능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총칼이 아니라 법안으로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3법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