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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악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與 '검찰 보완조사' 폐지 수순…고발인 이의신청은 4년 만 부활
與,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숙의…"완성도 높인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괴물 경찰' 만드는 길"…국힘, 형소법 개정 저지 총공세
“연령 낮춘다고 해결 안돼”…전문가들 “낙인·재범 우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대장동 수사’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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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변호사 시대의 서막… “사법 민주주의, 기술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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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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