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세금 체계 전반을 둘러싼 형평성과 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거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매물 출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차라리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식이 시장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여러 단계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라고 짚었다.
이날 방송 진행을 맡은 임윤선 변호사는 상속세 논란으로 화제를 돌리며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함께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 문제도 함께 거론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계사는 최근 불거진 통계 논쟁을 언급하며 해외 이주 자산가 수치를 둘러싼 엇갈린 주장들을 소개했다.
그는 글로벌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Henley & Partners)의 보고서와 국세청 통계가 상반된 수치를 제시한 점을 거론하며 "민간 기관의 추정 자료와 과세 당국의 공식 통계는 집계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 순위로 유명한 포브스 역시 다양한 간접 자료를 토대로 추정치를 내놓는다"며 "자료 출처와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국세청이 개인 자산 정보를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정보 활용 방식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김 회계사는 "과세 행정의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 공개에는 엄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광범위한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며 "그만큼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상속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회계사는 "각종 공제 제도와 가업상속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부담은 알려진 것보다 낮은 사례도 적지 않다"며 "제도가 이미 여러 방식으로 '형해화'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업종 구조를 조정하는 사례가 논란이 된 점도 언급했다.
정치권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회계사는 "현재 60대 전후에 접어든 이른바 86세대가 향후 상속·증여의 당사자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자산 규모가 커진 만큼 상속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는 진보·보수 진영 간 자산 격차가 뚜렷했지만 지금은 단순한 이념 구도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부동산 세제, 자산 이동, 상속세 부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구조와 자산 축적 구조 변화와 맞물린 복합 이슈라는 점을 짚으며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