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존 산업에 안주 말고 미래먹거리 발굴⋯제도 한계 등 이유로 멈추지 말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초고령사회 진입 속 속 웰에이징과 웰다잉 등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복지 범주를 넘어 혁신과 기술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도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한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를 통해 "자산과 소비 여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여행·여가·문화 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는 웰에이징 시장이 커지고 있고 더 나아가 장기요양 자산 정리, 장례 계획 등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이러한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현 추세대로라면 2050년경에는 국민 2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고 이 흐름은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하는 돈시에 사회적 부양 부담을 키워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도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기존 논의를 확장해 초고령사회 대응을 산업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 총재는 초고령시대를 맞아 사회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제도ㆍ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이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적 변화가 될 것"이라며 "돌봄·의료·장례 등 생애말기 필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공공 재정만으로는 뒷받침에 한계가 있어 산업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심포지엄 주제인 △노인요양시설 수급 불균형 △화장시설 부족 문제 △바이오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는 요양 서비스를 공적으로 보장하되 토지ㆍ건물 임대료 관련 비용은 이용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돼 시설 확충이 지연됐던 화장시설에 대해서도 기존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로 분산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체계를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제안한 내용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즉각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타 구조개혁과 마찬가지로 법ㆍ제도적 제약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조정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불가피하게 나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제도적 제약만을 이유로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속에 담긴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와 발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발굴해야 K자형 성장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미래 세대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