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AI·디지털 기술패권 경쟁…맞춤형 혁신자본 공급 확대해야"
국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선순환을 끌어올리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전환 논의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흐름을 재편해 산업 경쟁력과 국민 자산을 함께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 대도약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산업 구조와 성장 경로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가 핵심"이라며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생산적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 시장 내 자금 흐름, 해외 추진사례,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발표했다.
먼저 KDI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생산적 금융을 통해 신산업 육성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 흐름을 분석하며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양적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중국·일본 사례를 들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의 장기적 일관성, 가계 여유자금이 기업 혁신자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와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을 지목하며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제언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 구조는 오랜 시간 축적된 관행과 흐름이 굳어져 타성적이기 쉽다"면서도 "상류에서 일어난 작은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듯 이날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