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세·소득세도 청신호…재정당국은 추경 선긋기
반도체 호황에 정부가 최근 3년간의 세수결손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논의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4년만의 초과세수 전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추경 발언과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이 맞물리면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8일 관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재경부는 2023~2025년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겪었지만 4년 만에 반전 여지가 생긴 것이다.
아직 연초인 만큼 연간 세수 실적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32조8000억원, 영업이익 1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 137% 증가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도 매출 44조원,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거뒀다. 코스피 시장 12월 결산 639개 상장사의 작년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0% 증가했다.
이러한 기업실적이 대규모 성과급으로 이어지며 근로소득세도 예상보다 더 걷힐 가능성이 크고, 최근 코스피5000 시대가 열리며 증권거래세 중심의 주식 관련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에게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연봉 1억원 기준 1억482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삼성전자 DS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 47%를 받는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1월부터 각각 0.05%포인트(p) 상향 조정된 만큼 증시 활황과 맞물린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41조 원, 21조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16.9%, 52.1% 증가했다.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벌써부터 세입을 낙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있지만, 초과세수가 유력해지면 정부가 추경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에 턱걸이한 가운데 4분기(-0.3%) 역성장 등 최근 내수 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공식석상에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나" 등 관련 언급을 수차례 하면서 추경론에 불을 지폈다.
재정당국은 이러한 추경론에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추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카드로 추경 등 고강도 재정정책이 쓰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3~5월 중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예상하는 보고서까지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입에서 추경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겠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며 "(추경을) 한다면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