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정부 첫해 국민신문고 민원 662만건…30대 남성 가장 많아”

▲자료=청와대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665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여간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 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로 각각 나타났다.

청와대는 “30대 남성은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과 자녀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며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이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26.6%)가 가장 많은 민원을 신청했고 그 뒤를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1%) 등이 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민원이 2022년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늘었다.

10대는 학생인권과 교통 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민원이 많았다. 20대에서는 병역과 자격증 취득,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등 민원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전체의 51.8%에 달했지만 최근 3년을 기준으로는 지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산·울산·경남·경북 등 경상권에서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7.9%), 도로(6.8%), 보건·복지(3.1%) 등 순이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비중이 가장 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 건으로 이는 전체 민원의 약 4.5%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법원판결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 감사·징계 요구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넘게 위촉하고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 민원 해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