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보다 공급⋯장기·단기 전략 함께 추진해야” [주택정책 엇박자 ③]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정치적 논쟁에 매몰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본지 자문위원)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토지 소유 주체(지자체·공기업·중앙부처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며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몇만 가구를 언제 공급하겠다는 계획보다 실제로 민간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장기·단기적 전략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본지 자문위원)는 “대규모 공급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는 중장기 과제일 수밖에 없다”며 “주택을 획일적으로 공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다층적인 공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지정 및 변경ㆍ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허가권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착공·공정 관리·안전 관리·민원 처리 등 세부 행정은 결국 지자체 몫”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자체와의 협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 가속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이후 이주·철거·착공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핵심인데, 이주비 대출과 금융 지원이 막혀 있으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도 “이미 관리처분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의 조합원 이주비 대출 같은 부분은 형식적으로라도 풀어주는 게 맞다”며 “이주 단계에서 금융이 막히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최소한 이 부분에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청사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정부의 소규모 단위 공급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 가구·1~2인 가구 등 수요 계층에 따라서는 충분히 적합한 주택일 수 있고, 실제로 서울의 임차 가구 중 해당 수요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집을 짓겠다는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