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국회 대미투자법 1개월 내 처리, 美 관세 저지에 도움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급거 방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미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정부의 합의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여 본부장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것이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합의 이행을 충실히 하면서 미국 측과 오해가 없도록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 성과에 대해서는 "한국은 관세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이 이렇게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맞지 않아 회동하지 못했으나 USTR 부대표 및 국장급 실무진과 세 차례 심층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관세 인상 조치의 '관보 게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우리에게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쿠팡 등 디지털 통상 이슈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통상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다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측의 에너지 투자 제안 설에 대해서는 "USTR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 본부장은 끝으로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미국과 인도 간의 대규모 무역 협상 타결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간의 합의가 진행되는 등 긴박한 글로벌 통상 환경을 목격했다"며 "이런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차분하고 의연하게 국익에 중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