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29 공급대책 재탕 아냐…멈춘 사업 실행계획으로 전환한 것”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과거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공급이 아니라 장기간 중단돼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에서 언급된 곳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지역 갈등이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오랫동안 공급이 이뤄지지 못했던 물량”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열어 공급 부지를 발굴했으며 후보지 소관 부처가 기존 시설 이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직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으며 향후에도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한 물량”이라며 “주거 비율만으로 국제업무지구의 기능 약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1만 가구 공급으로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단순히 호수 증가만으로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서울시 입장이 있다”며 “서울시와 협의해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과 자족기능을 강화해 첨단 직주근접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릉CC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세계유산 보존과 주택공급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동대문구가 구상 중인 강소연구특구와 연계해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핵심은 기존 시설 이전”이라며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고 이전과 병행해 주택 설계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교통과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