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테러 체계 전면 재점검…민·관 합동 혁신 TF 출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월 29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열린 2025년 제 4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출범식을 열고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제도와 운영체계에 대한 종합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정부 주도의 형식적 점검을 넘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TF 출범 배경에는 최근 변화한 테러 양상이 있다.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와 대응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최초 지정되면서,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강화, 테러경보 단계 조정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TF는 민간위원장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주요 검토 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 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 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 전면 재검토, 국제 협력과 공조 강화 등이다.

TF에는 민간 전문위원 20명과 국정원, 경찰, 군 등 관계기관 실무위원이 참여해 총 3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해 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TF는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는 조직”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종 민간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곧바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F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다 실효적인 국가 대테러 체계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