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및 무소속 소속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의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하게 분리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그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소청법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직무'를 검사 직무로 포함시키고 나중에 형사소송법 개정 때 이 부분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당장은 공소청법에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공소청이 운영될 때 보완수사권이 실질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총리실 산하 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마련 중인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고, 실무진도 검찰 수사관들이다. 절반에 가까운 인력이 검찰에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중수청 구성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일각의 우려처럼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고 검찰 기득권과 법조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수청은 철저히 수사능력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특위 출범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는 보완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시작했고, 대통령 비서실과도 일치된 의견이었다"며 "그것이 뒤집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되살리려는 의도가 있다면 명백한 반개혁적·반시대적 음모"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초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2월 전에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2~3월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리 산하 추진단에 검사와 수사관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검찰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2월 설 연휴 이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어 국회의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