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존중" 李대통령, 5일 시진핑과 회담…'서해구조물·핵잠'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문제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집중 논의하며,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간 베이징과 상하이를 잇는 방중길에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당일인 4일에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과는 이튿날인 5일 오후 시 주석과 회담한다. 경제·산업·기후·교통 분야 등에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10여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국빈만찬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이어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접견 및 오찬을 가진다.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국민의 우호정서 증진 방안을, 리 총리와는 한중의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양국 간의 전략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등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면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특히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 문제 등 한·중 간 민감 현안에 대한 관련해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서해 문제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면서 "협의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한령에 대해서는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위 실장은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북한 잠수함은 핵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와 군은 국내 건조 방식으로 5000t 이상 핵잠 4척가량을 2030년대 이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위 실장은 미 국무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 (미국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 "대화 과정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