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평가하기 위한 취지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공공부문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꾸려진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위원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과 금융사기·금융범죄 대응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의는 반기 1회 개최가 원칙이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열 수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된다.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에 속한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 정책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임되며, 회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필요하면 수시 소집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금융정책의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