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입지·품질 함께 높인다” [이슈&인물]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김지영 기자 kjy42)

새 정부 들어 3차례에 걸친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와 함께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공급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으면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주택추진단을 이끄는 김배성 단장<사진>은 16일 “9·7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수도권 공급 목표 물량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전국 110만 가구 규모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입지와 품질 등 질적 요소까지 끌어올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정례화(재구조화 제도) 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추진단은 공공주택 택지개발과 건설, 제도·정책 수립, 인허가 등 공공주택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조직이다. 김 단장을 중심으로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등 4개 과로 구성돼 있다.

김 단장은 “9·7 공급대책에서 제시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37만2000가구)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용한 도심권 공급물량(7만5000가구)을 총괄 관리 중”이라며 “공급 물량·속도·방식 전반을 혁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올해 2만2000가구 분양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2만7000가구 분양이 목표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 질적 강화가 주요 목표다.

김 단장은 “3기 신도시는 2023년 1200가구에서 올해 총 8000가구 규모로 분양이 본격화되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서리풀’, ‘의정부용현’등 지난해 발표한 4개 신규 택지도 내년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화 등 인허가 절차 단축과 보상과 이주·철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와 같은 중점 관리지구에는 문화재조사TF, 공급조기화TF 등 사업 단계별 맞춤형 전담조직을 운영해 공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절차 혁신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택지 사업은 지정과 계획수립,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건설까지 단계가 많아 시간이 지연되기 쉬운 구조”라며 “각 단계별 병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초기 행정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조정회의도 신설하고,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한 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통합승인 제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 단계 개선에 대해선 “이주·퇴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보상 조기화 패키지’를 마련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 간 연계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부지조성 단계와 건설 단계 사이의 시차를 줄여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며 “행정 절차 전반을 재점검해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배성(왼쪽)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장위12구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21년부터 시행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총 49곳 후보지 중 26곳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이 중 8곳은 사업승인까지 마쳤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민 측면에서 장점도 있다. 일반분양보다 낮은 현물보상가로 주택을 받을 수 있고, 미분양 등 위험요소는 공공이 부담해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하다.

김 단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 주도로 폭넓은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9·7 공급대책 후속 법령 개정을 통해 특례를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올해만 1만 가구 이상을 지구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한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호응이 낮아 도심 공공주택사업의 착공 실적이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보상 관련 기준을 지속해서 정비해 왔으며, 특히 현물보상 기준일을 법 제정일(2021년 6월 29일)에서 개별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해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이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주비 대출 보증을 알선하거나 세입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 기존 주민들의 주거 안정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행정고시 합격(45회) 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항공산업과, 물류정책과 등에서 일했다.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으며 2024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을 역임한 후 현재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