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연합뉴스)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K스틸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5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 ‘철강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에서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철강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의 해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 속에 있다”며 “당진의 철강산업은 충청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 도약의 발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산업 전반이 흔들릴 만큼 심각한 위기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비롯해 대외무역 악재, 건설경기 침체, 중대재해처벌법 강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철강업계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전기요금이 미국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수출길은 막히고 내수도 위축됐다”며 “이대로 가면 철강산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무너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K-스틸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당리당략을 접고 민생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철강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실천으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여야 간 입법 공조 흐름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미국의 50% 고율 관세, 유럽의 수입 쿼터 축소 등 대외 위기를 이유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모두 ‘조기 입법’의 큰 방향에서는 이미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세제 지원 범위와 정부 보조금 기준 등 일부 조항을 두고는 세밀한 조율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가 남아 있어 최종 통과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정책 공감대가 확고한 만큼 연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보룡 현대제철 부사장은 “당진은 포항, 광양과 더불어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이 지역의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 통과가 내년 산업 지원 예산 확정 시점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생산비 지원과 녹색철강 기술 전환 예산이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스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유럽의 수입 쿼터 축소로 수출길이 좁아지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 규제 부담이 늘면서 원가 압박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지원이 늦어지면 이러한 비용 부담 완화가 어렵고 경영 불확실성 또한 커질 전망이다.

또한, 법안에는 산업 구조조정과 녹색철강 기술개발 지원이 포함돼 있으나 처리 지연 시 인력·설비 효율화 등의 실행도 늦어져 구조조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특성상 지방세 수입 감소와 고용 축소 등 파급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K-스틸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세부 조율이 통과 시점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대외 악재와 구조적 위기가 겹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산업지원책이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지탱할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