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3개월째 국회 표류…與 내부서 조속 처리 촉구 분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어기구 의원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촉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미국은 50% 철강 관세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마저 고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국내 철강 산업의 침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어 의원의 설명이다.

어 의원은 “철강 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며 “당진시의 경우 철강 기업 가동률 하락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80% 이상 줄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K스틸법이 11월 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어 의원을 비롯해 권향엽·김주영·임미애·허종식(민주당)·김정재·이상휘(국민의힘)·김종민(무소속)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권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 간 통상 협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철강 품목 관세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며 “미국에 있어 철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지만 우리에게도 철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실제 시행 시점은 6개월 이후”라면서 “빨라야 내년 6월 정도인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철강의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K스틸법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50% 고율 관세가 유지되자 8월 초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발의됐다. 정부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 법안의 골자다. 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했다.

발의 직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이후 현재까지 3개월여 동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K스틸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초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른 처리가 기대됐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제정법안인 만큼 개정법안과 비교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노동계는 정치권에 K스틸법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여야 대치 국면이 K스틸법의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노동자는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강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