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의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 전반을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이 굉장히 크다"며 "보유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면 집값 50억 원의 경우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TF를 꾸려서 이제 검토를 시작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방송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변수다. 현재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를 목전에 두고는 저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세제 개편 추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조정도 쟁점이다. 내년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현행 60%인 공정비율을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공제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상속세가 전체 피상속인의 약 5~6%에만 적용되는 고소득층 세목이어서 여당 내부에서 '부자 감세'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괄공제 확대로 향후 5년간 3조843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검토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05%, 코스닥 0.20%로 인상했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하면 양 시장 모두 0.2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