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연합뉴스)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돈의 흐름을 산업으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매칭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해 성장투자 생태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신 가계부채 관리 강도는 높인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세 차례 규제를 통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선 '강한 제재와 내부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 제재할 것"이라며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를 소비자 보호성과와 연동하고 소액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며 '페어펀드' 신설로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고삐를 죈다. 그는 "보이스피싱의 첨단화에 대응해 금융권 책임성 법제화,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사업자 공조로 대포통장·대포폰·SNS 불법 게시물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법은 사업자–시장–이용자를 포괄하는 틀로 마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은 상시 체계를 구축한다. 그는 "7년 이상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손질할 것"이라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추진해 금융약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 경쟁력 보강책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석유화학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관세 피해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협업으로 총 260조원 규모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 재배치와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 고도화를 묶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민생범죄 차단, 시장 안정을 균형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