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이찬진 첫 국감 데뷔전…‘대출규제·해킹’ 쟁점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을 시작으로 21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에서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주택 시가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 원으로 조정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는 등 대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여당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며 “주택매매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질타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핵심 쟁점이다. 지난달 외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고유확인번호(CVC) 등 민감 정보 피해자만 28만 명에 달한다. 카드사가 금융보안원의 보안 인증을 받은 직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단기수익 추구가 보안 관리 소홀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편입 등도 올해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조직개편이 무산된 후 이뤄지는 첫 국감인 만큼 관련 인사·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도 예상된다. 국감 이후에는 금융위 1급 인사를 시작으로 금감원 임원, 유관기관·협회 최고경영자(CEO) 등 금융권 고위직 연쇄 인사가 예정돼 있다. 이 위원장은 16일 행시 40회인 신진창 금정국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1급(차관보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위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며 27일 금융위·금감원 등 금융 분야에 대한 종합국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