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속도감 있게 추경 편성…취약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제2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통령이 경기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고, 추경 핵심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오도록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추경 편성 방안과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권한대행으로서 추경의 기본 방향과 규모, 핵심사업, 투자방향 및 고려사항 등 총괄적인 내용을 발표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와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건설 투자 및 소비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며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 방안,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부처들과 소통하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해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경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20~21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애초 주장해온 35조 원 규모 추경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으로 진행된 14조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추경의 핵심은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이 될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고, 준비도 충분하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국민 25만 원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이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될 것인가라는 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낸 상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역대급 내수 침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사 직전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쳐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중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 국민 현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에는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 편성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25년 1분기에 역성장(-0.2%)을 기록하며 주요국 중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