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12년 연속 제외

입력 2020-04-30 15:54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지식재산권 관련 감시대상국에서 12년 연속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2년째다.

이 보고서는 매년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를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한다. 그룹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나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엔 중국,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감시대상국엔 태국, 베트남 등 23개국이 각각 지정됐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2월 26일 USTR이 개최한 스페셜 301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등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