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들, 휴면보험 진흥원에 3년간 14%만 출연

입력 2018-10-26 09:04

(자료=금융감독원ㆍ김정훈 의원실)

보험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3년간 출연한 휴면보험금 비중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체 보험사가 진흥원에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2662억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689억 원(출연 비중 9.4%) △2016년 837억 원(10.5%) △2017년 1136억 원(22.1%) 였다. 3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14%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일부를 진흥원에 출연한다. 그러나 출연을 1년에 1회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휴면보험금은 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는 하나 보험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수익사업에 투자ㆍ운용할 근거도 없다"며 "금융위원회는 휴면보험금 출연 관련 공통된 기준과 비중을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