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의 성공조건] 김대종 세종대 교수 “기술평가 시스템 보완하면 2~3년 후 효과 나타날 것”

기술력만 있으면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기술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어젠다인 ‘창조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담보가 있어야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팽배했지만 기술금융이 활성화된다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이 늘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기술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시스템 등 정부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김 교수는 “현재 은행권의 기술평가 시스템은 기술금융을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기술평가는 매우 어렵고 가시적인 결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술평가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기술평가 수수료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캐피털처럼 투자은행(IB)으로서의 성격을 은행들에게 부여한다면 좋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예컨대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중국 알리바바에 200억원을 투자해 3000배인 60조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며 “현재 국내 은행은 순수하게 대출만 해주고 있어 이자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벤처캐피털처럼 투자 성격이 일부 인정된다면 투자한 100개 기업 중 1개만 성공해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은행권 보신주의’와 정부의 ‘은행권 면책 정책’ 등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그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 등은 신용대출이 대부분인데 회수율이 약 97%에 이른다”며 “은행권이 기술과 특허 등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신주의를 바꿔야 하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의 ‘은행권 면책’은 담보 없이 기술로서 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정부의 약속이기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은행권은 직업윤리와 정직성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재 면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담보 없이 기술력만으로 대출하는 기술금융이 은행권 거대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기술금융에 따른 부실을 제외하면 은행권 자본적정성 부담 완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투자대상 기업의 자본금과 인력에 맞는 적정한 기술금융 대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에서도 여신 중 일정 퍼센트만 투자하도록 해 자본적정성 부담을 사전에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민간의 기술금융 투자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등을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할 시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