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내년 예산 올해보다 20조 늘어난 376조…정부, 균형재정 사실상 포기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약속을 포기했다.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대폭 확장 편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적자가 -1.0% 수준이 되게 됐다. 박근혜정부 첫 재정목표인 균형재정을 결국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긴 것이다.

당장 복지 예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서고 줄이려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3% 증액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는 3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나라곳간을 활짝 열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수퍼 예산’이 경기부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만이 아닌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 소득세, 법인세 등을 올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세정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또 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보다 8조원 늘어난 것으로 과거 통상적인 추경 지출 규모인 5~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렇게 늘린 예산은 일자리창출, 투자활력,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내수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금 지급과 실업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안전 강화로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가장 높은 증가율(17.9%)이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도 8조3000억원으로 17.1% 증가한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382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6.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의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 역시 올해 -1.7%에서 내년 -2.1%로 5년 만에 최악의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1.8%, 임기말인 2017년 -1.3%, 2018년 -1.0%로 단계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균형재정 기준인 ±0.5%를 달성하기엔 역부족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살리기가 급선무인 만큼 어느 정도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예산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빚을 내서 경기진작에 올인했음에도 성장동력을 살리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만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서민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담뱃세와 주민세 등이 인상된 만큼 소비세와 법인세 등 부자증세로 계층간 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김유찬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금을 좀 늘려서 재정적자를 안 만들 수도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뱃세나 주민세 등 일부 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기존에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하지 않은 채 적자를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