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과의 대화’ 신장섭 교수 “김대중식 구조조정… 韓경제 저성장 원인”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국제금융자본의 논리를 지나치게 쫓았다는 주장이다. 금융자본의 논리대로 산업자본을 구조조정하다 보니 주요 기업들이 헐 값에 팔린 결과는 낳았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산업자본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다는 것.

신 교수는 이러한 논리를 발전시켜 현재 한국경제의 장기 저성장은 김대중 정부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산업자본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늦춰졌다는 것이 그가 드는 근거다.

대우그룹의 소속됐던 기업들이 현재 견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김대중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사례라는 것이 신 교수의 시각이다.

한국지엠(전 대우차),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전 대우무역), 두산인프라코아(전 대우종합기계) 등은 현재 다른 그룹에 인수돼 주요 역할을 맡고 있거나 독자 생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우그룹 해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당시 경제수석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 교수의 저서를 통해 밝힌 김우중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열사나 자산을 매각해 구조조정을 해야 기업도 살고 금융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대우는 구조조정에 가장 소극적이었고 늘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우그룹의 해체의 쟁점인 대우와 삼성의 자동차 빅딜을 정부가 방해했다는 김우중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우가 흔들리면 시장에 2차 파동이 엄청날 텐데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대우를 흔들려고 했겠느냐”며 “어떻게든 빅딜을 성사시키려 했으나 양측의 기대치가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전 장관도 대우그룹의 해체는 김우중 전 회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그룹들은 부채비율 낮추려고 자구노력을 하는데, 김 회장은 자구노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대신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해주면 (유동성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강 전 장관은 대우그룹의 기획해체설 주장에 대해서는 “그때는 경제가 파탄 나서 실업자가 넘쳐나던 때인데 경제관료들은 어떡하든 대우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며 “무얼 얻으려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겠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