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로 경기하방에 선제적 대응…추가인하에는 “지켜볼 것”

▲노진환 기자 myfixe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경기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을 내린 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세월호 사고 이후 조성된 심리위축이 앞으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발표했다. 또 물가상승률 인상 가능성이 낮은 점도 금리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한은의 정책 효과를 지켜보면서 경제주체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입수하는 모든 지표를 고려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켜보겠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이는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을 좀더 확인한 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의 판단 시점은 한은의 수정 전망이 나오는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에 주목했다. 이 총재는 “통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을 0.05~0.10%포인트 상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나 이번 금리인하 효과를 수치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승 작용을 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개선시키면서 경제 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빚과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과거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택경기”라며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인구구조 변화, 주택수급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소득증가 이내로만 증가한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완화와 금리인하가 맞물려 가계빚 위험이 증폭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은에 금융안정 책무가 부여된 이후로 이와 관련해 상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저물가 기조가 확대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총재는 “저물가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때와 저물가가 실제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유발하는 두가지 경우에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디플레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관계 인사들의 금리인하 촉구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총재는 “외부 기관 등에서 금리인하의 발언이 잦다 보면 일반인들에게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인식이 들도록 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가이던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서 7명의 금통위원중 1명의 위원만이 동결의 소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