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군대 폭력, 모병제가 해법”

통합진보당은 13일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에 이어 관심병사 2명의 동반자살사건이 일어나는 등 만연한 군대 내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당 정책위의장인 이상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까지 국방부에선 폭력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폭력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이 수그러들면 ‘없던 일’로 되풀이되는 관행을 보여왔다”며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대책으론 군대 내 폭력행위를 포함한 잘못된 병영문화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모병제로의 전환”이라며 “모병제로 전환돼야 사병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군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역시 모병제가 되면 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위협론과 세금폭탄론은 이같은 모병제 전환의 발목을 잡는다”며 “모병제가 바뀌면 아무도 군대를 가려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안보에 공백이 생겨, 모병제 하에서 이같은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길은 사병의 월급을 올리는 것인데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해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논리”라고 했다.

그는 “물론 모병제가 되면 사병의 월급은 올라가게 마련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었을 경우 절감되는 예산만으로도 모병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며 “세금폭탄론은 모병제 전환을 막기 위한, 아니 군대 내 폭력문화를 재생산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근거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참으면 윤일병, 못참으면 임병장’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군대 내의 폭력 문화는 근본적인 병역제도의 전환 없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지금까지의 교훈”이라며 “사병을 싸구려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존감 말살 제도라 할 수 있는 현행 징병제로는 군대 내의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