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장순복 한은 통화정책국 과장

역사적으로 살펴 보면 15세기부터 상당 기간 동안 중상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경제는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주의 사상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세계대전, 대공황 등을 겪는 과정에서 높은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대, 누진세에 기초한 복지 제공 등 경제성장과 소득형평을 위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케인스 주의가 1960년대 말까지 확산됐다.

19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면서 케인스 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정부의 비효율, 복지국가 팽창에 따른 막대한 조세부담 문제도 부각되면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기치로 내세우고 민영화·분권화·탈규제화 등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에 대해 회의를 품게 했다. 자유경쟁을 위한 무절제한 규제완화로 레버리지 투기거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심화된 자산버블이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서 금융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했으나 양질의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경제정책과 그 성과에 관해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으나 경험적 연구의 결론은 경제정책이 상황 특정적(context-specific)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경제 패러다임과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주체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