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리쇼어링 움직임에도…산업계는 “정책 지켜보자” 관망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침체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한국형 리쇼어링(reshoring)’에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외국에 세운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해 내수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나 산업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세운 ‘U턴 기업 지원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6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을 비롯해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내수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리쇼어링은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으로, 현재 정부가 펼치는 U턴 기업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국내 산업계도 정부가 추진하려는 리쇼어링 움직임에는 일단 공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외국진출 기업 중 10%만 U턴시켜도 일자리 27만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정부의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막상 국내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에는 주저하고 있다. 정부가 U턴 기업에 지원하는 혜택이 현실과 동떨어진데다 지원을 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내유보금 과세 등 U턴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업 규제 법안의 신설과 반 대기업 정서 확산 등도 부담 요인이다.

일례로 대기업이 외국의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더라도 부지 구입에 대한 보조금(입지지원금)은 전혀 없다. 또 이전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으로 옮길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입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U턴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회의 섞인 시각은 전경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경련이 최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경기 둔화 영향을 체감하고 있음에도 국내 U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 중 45.6%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현재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고, ‘현재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향후 1~2년 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설문에 응한 92개사 중 다른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했고, 이전 대상 국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이 제시됐을 뿐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기업들은 국내 U턴이 어려운 이유로 국내 내수시장 협소(56.5%)와 높은 인건비(18.5%) 등을 들었으며, U턴을 고려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세제 지원(41.8%), 자금 지원(28.6%), 저렴한 부지제공(11.2%),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9.2%) 등을 꼽았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실효성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업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