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금융사-이통사 "앞으론 가입자 어떻게…"

입력 2014-08-05 17:44

송형근 인턴 기자 x12xsad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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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사진=뉴시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시행(7일)을 앞두고 기업들도 막판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확보한 정보를 폐기하는 등 관련법 시행에 대비했지만, 일부 업계에서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사·이통사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지, 예외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등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취급할 수 있으나 범위가 불분명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통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용도가 본인 확인으로 대폭 제한된다. 요금 연체자의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 추심 등 업무에 더는 활용할 수 없는 것이다. 미납 요금 회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실명제나 신용정보보호 등 법적 근거를 가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소비지한테 좋을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안좋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하도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해서 신경도 안 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기업들이 아무리 수집금지해도 결국에 어디선가 해킹당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텐데 상관없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