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①-하] 정무위, 정보 유출 금융사 제재 적절성 쟁점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발생한 신용카드3사의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에 따른 금융사들의 제재 수위를 비롯,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관심이 쏠리는 건 이달 말 경으로 예상되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다.

이 문제는 현재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운 금융감독원과, 임 회장보다는 오히려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감사원 사이의 신경전으로 비화돼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일한 업무 태만 탓이라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엔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근거도 문제 삼았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5일 “금감원과 감사원이 알력다툼에 티격태격하면서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정보유출 금융사들을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힌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 과실 여부의 입증책임을 소비자 아닌 기업으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예년처럼 국감을 달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에선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둘러싼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입장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뀐 점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및 금융기관 부실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도 따져 물을 가능성이 높다.

역시 국감 단골메뉴인 대부업의 폐해와 제재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대부업 상한금리 인하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 감소 등으로 대출여건이 악화된 저신용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