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인가

비관적 의견은 미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노동 투입의 부족을 꼽는다. 1960년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노동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노동인구(취업자 + 실업자)는 2004~2007년 사이 연평균 1.3% 증가했으나 2008~2013년엔 0.2%로 급락했다는 걸 근거로 든다. 둘째, 창업 부진을 이유로 제시한다.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일반적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고 3년 이후부터 고용증가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빠른 하락을 꼽는다. 분석에 의하면 2004~2006년 1.5%이던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2007~2009년에는 2.4%까지 올랐으나 그후 2010~2013년엔 0.75%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노동생산성이 이처럼 빨리 떨어진 이유에 대해 이들은 특히 노동의 질이 저하된 점과 기술혁신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들고 있다.

반면 미국 경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관론자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나름 하나씩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첫째, 노동인구의 증가율 둔화에 대해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 가능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금 하락 때문에 실업자 수가 축소 계산돼 있다고 얘기한다. 이는 노동인구 정의상 ‘임금하락 등에 의해 고용을 원하지 않는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으로 자발적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그만큼 추가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창업부진에 대해서도 이는 구조적이라기보다 리먼사태라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 리먼사태가 가닥을 잡고 있으므로 창업도 활성화돼 고용창출 효과 또한 커질 거란 얘기다. 셋째, 노동생산성 저하도 노동단위당 주어진 자본의 증가 속도가 느려서 생긴 현상이라고 말한다. 기업투자가 늘면 노동의 자본장비율이 높아져 노동생산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종합하면 이들 의견은 나름 일리가 있어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시장의 대다수 의견은 주택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확대와 기업투자가 늘기 시작한다면 2분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미국 경기 호조세가 뚜렷해져 미국 경제의 구조적 부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셰일가스혁명’ 등에 의해 미국 제조업이 근본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경우 보다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다음과 같은 점들이 미국 경기회복에 상당한 부담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이미 실질적으로 제로금리 수준인 상태에서도 소비와 투자 증가가 뚜렷하지 않은데, 내년 예정된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늘 수 있을까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상승이 기대보다 빨라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점이다. 셋째, 1990년대 IT혁명에 의해 생산성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생산성을 높일 만한 뚜렷한 기술혁신이 나오고 있지 않은 점 등이다. 아무튼 당초 생각한 것보다 미국 경기도 간단치 않은 것 같다. 일단 오는 10월 미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이후 금리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