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으로 훨훨 나는 중국… 한국은 '답보 상태'

중국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산업구조조정 노력으로 빠르게 서비스업 시장을 키워온 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 성과는 미흡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의 전기 대비 증가율은 1분기 0.5%에서 4~5월 -0.7%로 급락했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여행업계 매출 급감 등으로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하지만 1분기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증가율은 2012년 0.4%, 2013년 0.2%, 2014년 0.5% 등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노동집약적 서비스가 많은 탓에 질적 저하도 심각하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질과 부가가치가 낮은 보건업 및 사외복지서비스업은 가장 높은 증가율(6.2%)을 기록한 반면,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2.8% 감소했으며 교육서비스업도 0.1%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총 7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서비스수지는 올해 들어서도 1분기 -36억 2000만달러에 이어 4월 -10억4000만달러, 5월 -3억4000만달러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서비스산업은 내수확충과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분야다. 때문에 서비스산업 육성은 최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추세 고착화를 타파하고 제조업 수출에만 기대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2012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69.3%에서 69.8%로 높아진 반면 제조업은 16.2%에서 15.8%로 떨어졌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비로소 제조업 중심의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한국경제의 조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질이 낮고 천편일률적이며, 대외경쟁력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산업이 고용의 69.2%를 차지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1%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해야 GDP도 올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특히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해외로 무더기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고용효과와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서비스업종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집중 육성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서비스산업 대책은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은 구호로만 머물렀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익단체와 정치권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도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 발표 이후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지만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국정 공백에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2년 넘게 계류돼온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까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