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소위 복수화’ 논란 커지나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요구하면서 소위 구성이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은 법안을 다루는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권이 주어지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으로 구성해 쟁점 법안과 그렇지 않은 법안을 나눠서 다루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협상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 논의’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놓고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는 자세다. 이와 관련해 현재 14개 상임위에서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대립 중이다.

쟁점이 불거지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을 야당이 철회키로 하면서 많은 것이 타결됐다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는 20대 국회 이후 논의될 문제이지, 19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법안소위 복수화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 문제는 20대 이후에 논의될 문제”라며 “복수화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9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을 야당이 철회키로 하면서 많은 것이 타결됐다”면서 복수화를 요구하며 소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문에도 법안소위 복수화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 말은 19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법안소위 복수화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소위 복수화를 통해 시급한 법안의 분리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화는 총론적인 요구고 주장”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간사들이 적극 협상해서 고유 특성 반영해서 당론적 방향에 부합하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소위원장 자리 하나를 야당이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과 관련, “우리당은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