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중국 견제 나섰다?…“韓, 중국 주도 AIIB 가입 신중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우리는 인프라 투자와 개발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으로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을 갖고 있으며 두 은행은 지배구조 환경ㆍ사회적 세이프가드, 조달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AIIB가 현시점에서 이런 기준들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AIIB 가입을 공식 제의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일러 보좌관은 “AD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혁작업을 통해 여신능력을 늘리고 있다. 세계은행도 연간 여신능력을 배 이상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두 기관은 아시아 지역의 수요에 부응하는 매우 유용하고 중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IB가 이에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한국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ADB와 함께 일하는 모든 국가들이 AIIB에 대해 공통의 의문점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일러 보좌관은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중 양국의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다”라며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를 형성한 것은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AIIB는 ‘신(新) 실크로드’ 건설을 목표로 중국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노선을 건설하는 등 대규모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관이다. 이 기구의 자본 대부분이 중국 측의 투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