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우왕좌왕, 좌표 잃은 이동통신 정책

정부의 이동통신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부처로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정책 조율과 결정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인가제, 보조금 상한제 등 주요 통신요금 완화 정책들을 기한 내 내놓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근 내놓은 정책들도 ‘지지부진ㆍ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의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은 하반기 중으로 연기됐으며,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정책 역시 업계 간의 의견 충돌로 당초 발표 예정 시점이던 6월을 넘긴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벌여야 하는 이통사들은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방안’과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소비자와 사업자들의 호응은커녕 불만만 불러오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우선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중소 사업자 배려는커녕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기며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KTIS를 내세워 알뜰폰 시장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가 제시한 ‘이통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50% 제한’은 대기업 계열사들의 점유율을 오히려 50%까지 늘려준 셈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안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시장 혼란 가중 △포화시장 속 정책 혼란 야기 △이미 진행 중인 탁상공론 등의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완화 정책들은 수년간 제기돼 왔던 고질적 문제 해결은커녕 이를 한 번 더 되짚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호응도·체감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지 않아 통신사·제조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마케팅 활동을 벌이지도 못하는 등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