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천리안 경제조타수’를 기대한다 -전민정 정치경제부 기자

입력 2014-06-18 10:47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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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에서 정치인 출신 관료의 중용은 ‘양날의 검’과 같다. 대(對) 국회 교섭력이 강화돼 입법이 수반된 경제정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우선 국정과제로 부각된 이른바 ‘관피아’ 척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정치인이 적격이다. 다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무적 감각을 과도하게 개입시키게 되면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인기 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인 중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돼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을 맡게 됐다. 정계와 관계, 언론계를 두루 거친 만큼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와의 조율에 있어 기대가 큰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경제관료의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선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내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의 입맛에 맞춰 즉시 화답할 만한 발언을 가감없이 내뱉고 강력한 성장론자로서의 민낯을 들키는 정치인의 습성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다. 경제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균형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최경환호 앞에 놓인 과제는 수월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 내수회복,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부처간 칸막이 해소, 관피아 척결까지 나아가 소득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난제들뿐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내 소통과 인사적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아직 의원 겸직 장관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시장과 호흡하는 덕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