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조 위해 재정준칙 제정·공기업 기능 전면재검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대개조’를 위해 우선 재정준칙을 만들고 각종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건전재정포럼이 18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국가 개조 대토론회’에서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가 개조 10대 제안’을 내놨다.

최종찬 대표는 “현재와 같이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복지대책이 추가되면 미래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부채비율, 재정적자비율, 페이고 원칙 등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언급, “근본적으로는 공기업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문제”라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개혁조직을 만들어 공공기관 기능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정확한 진상조사 없이 해경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등의 대책이 급조되고 있다”면서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안전시스템 강화 및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이른바 ‘김영란법(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국회 처리와 제대로 된 규제개혁도 주문했다.

최 대표는 현행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교육 정책에 영향력이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광역의회의원 모두가 당적이 있는 정치인인데 교육감만 무소속일 이유는 없다”며 “교육감 공약이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인 재원이 없어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교육감을 광역단체장이 의회동의를 받아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 △출산장려시책 대폭 강화 및 이민 문호 확대 △감사원, 비위적발에서 정부의 효율성 제고 중심으로 기능 전환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