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6월 임시국회가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기한내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야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주례회담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파행 우려가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여야를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정 의장은 전날 협상에 기초해 새누리당이 시작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9~30일의 중간쯤인 25~26일에 국감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분리실시에 국감실시 전 관련 법률과 규칙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법안들도 심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산적한 사안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각 인사들의 인사 청문회도 실시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방부 장관(한민구), 국가정보원장(이병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김명수), 안전행정부 장관(정종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양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성근),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등 9개 부처 및 기관의 장(長) 후보자를 내정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