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할 숙제는?

입력 2014-06-13 11:3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양희 서울대 교수가 미래부 수장을 맡게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 알뜰폰 활성화, 뉴미디어 시대의 방송정책, 창조경제 가시화 등이 꼽힌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된 업무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바로 잡고, 박근혜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발빠른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을 오는 10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와의 구체적인 협업도 필수다.

당장 이번달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 인가제 존폐 여부에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가속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범정부적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다양한 현안과 함께 방통위와의 역할 조정도 하루가 급하다. 방송과 통신산업을 두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일정부문 업무가 중첩된다. 때문에 일선 현장 종사자들은 중복된 일을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던게 사실이다.

불투명해진 미래부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정책적 사안에 대해선 방향성을 잡아내는 리더십도 새 장관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