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 주택시장 붕괴 위험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주택시장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 세계 주택가격 상승세가 범상치 않다는 것이다.

IMF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주택가격이 이미 역사적 평균 수준을 웃돌면서 경제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민 IMF 부총재는 지난주 독일 분데스방크에서 가진 연설에서 “각국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총재는 이어 “소득과 월세비용과 대비해 주요국의 집값이 예년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다투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으며 이는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IMF는 평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주택가격이 소득 대비 장기 평균치보다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비용과 비교했을 때의 집값은 무려 평균보다 87% 높았다. 영국 집값은 소득과 관련해 27%, 임대와 관련해서는 38% 높았다. IMF가 새로 내놓은 글로벌 주택가격 지수에서도 지난해 집값이 전년대비 3.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필리핀(10%) 중국(9%) 브라질(7%) 등 신흥국의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유럽 재정위기 ‘뇌관’으로 불리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각각 7%, 6.6%, 5%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소득 대비 장기평균치보다 1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IMF는 미국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긴 하나 아직 고평가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부총재는 “일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발생한 대조정 이후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됐으나 대부분은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을 넘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가치와 소득을 감안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 위험 대출 관련 은행 요구자본 상향조정,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인지세 부과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각국 정부가 집값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새로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부총재는 “우리는 정책 입안 시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점잖은 무시’에서 벗어나 최우선 과제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연동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