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5년전 기준치로 탄소 줄이자는 정부

정부와 산업계가 내년 1월 1일 시행될 배출권 거래제를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9일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올 초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5년 전 설정한 8억1300만톤으로 하고, 이 중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도별 감축률은 △2015년 10% △2016년 13.8% △2017년 16.2% △2018년 19.1% △2019년 23.1% △2020년 30%다. 2020년 부분별 감축량은 △산업 8130만톤 △수송 3420만톤 △건물 4500만톤 △공공기타 446만톤 △농어업 148만톤 △폐기물 171만톤 등이다.

환경부는 효과적인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감축제도 운영, 과학기술 개발, 감축사업 발굴로 일자리 및 신시장 창출, 생활밀착형 감축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산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 대표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과소 전망’됐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 분석한 결과 2020년 배출 전망치는 8억9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보다 10%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7개 업종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정부와 업계의 감축량 차이는 2억8000만톤까지 벌어진다는 것.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 거래 가격인 톤당 2만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BAU를 제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규제는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게 측정됐다는 건의가 많아 지난해 분석을 다시 해봤고, 여러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초) 로드맵이 완성된 것”이라며 “애초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공언했던 것도 있는 만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