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경제 활성화ㆍ임금체계 개편 두고 ‘격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주춤했던 6.4 지방선거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사고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후 7일 오전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공약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인 이만우 의원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토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강조했다. 기존 ‘5+2 광역경제권’을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꾸고 정부 지역공약과 지자체가 제안하는 사업을 위해 재정ㆍ규제완화 등을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임금체계 문제에 있어선 근속연수, 즉 연공급제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호봉제는 줄이고 성과급 비중은 늘려 업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구상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특히 정부여당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두고 “기업이익을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치중하는, 낡은 개발지상주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 의원은 “그린벨트 용도규제 등은 난개발을 막고 국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규제이자 민생규제”라며 “최소한의 규제를 개발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대폭 풀어버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완화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사업체별 상황이 다른 만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의원은 기본급 비중이 낮을 경우 노동자들이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의장인 박원석 의원도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독점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크고 성과평가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격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지상파 방송3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여야는 오는 8일엔 국가재난관리시스템과 국가정보원 개혁, 지방자치혁신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3차 토론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