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전문가, 내년 경기여건 올해 수준 유지

기획재정부가 2015년 재정운영방향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각각 절반 이상이 내년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일반국민 26.1%는 올해 수준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반면 전문가 29.4%는 개선할 것으로 예상해 경기전망에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12일부터 3월20일까지 9일간 국내거주 만 20~64세 성인 남녀 1000명과 민간·정부출연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재정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재정운용방향과 관련해 일반국민의 68.5%가, 전문가 46.3%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전문가보다 높았다.

내년 재정지출 규모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 42.7%은 지출규모를 될 수 있으면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전문가 45.3%는 올해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예산편성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서민생활 지원 분야를,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를 주로 선택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예산낭비 원인으로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이 34.8%,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이 25.9%, 국회선심성 사업이 17.4% 순으로 응답했다. 재정지출 관리방안으로 전문가들은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26.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페이고(pay-go·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추진 시 재원 마련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해야 한다는 견해가 45.8%로 가장 많았고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22.9%, 국회 등의 감시 강화 16.9%, 성과평과 결과 환류 13.4%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재정수반 법률 관리와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