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 96% “올해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할 것”

▲중기 적합업종 지정 효과 (자료=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011년 중기 적합업종 82개 품목을 신청한 46개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적합업종 지정효과로는 대기업 진입ㆍ확장 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기단체의 95.5%는 올해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거나 신청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적합업종 권고사항이 모호한데다, 대기업의 미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가 미흡해 긍정적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날 진행된 품목별 간담회에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중기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의 권고사항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중기단체의 44.1%가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2.4%를 기록했다.

중기단체들은 적합업종 지정ㆍ운영의 실효성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합의도출을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권한강화’(72.5%)와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의 협의 참석’(15.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시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33.8%)과 ‘대기업 위반여부’(33.8%)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동반성장실장은 “품목별 간담회시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성, 대기업 협력사 피해, 외국기업 시장잠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계 기업 시장잠식 등 근거 없는 왜곡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재지정 과정에서는 적합업종 제도의 기본 취지에 입각해 ‘중소기업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