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일부 분양원가 공개 전체로 확대될까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수도권 택지지구내 택지 비중은 원가의 29%이고 지방은 15%라는 발표가 1일 나오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와 세부원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은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 발표를 통해, 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아파트분양가와 택지비를 비교분석해 수도권 택지지구내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중 택지 비중은 29%이고, 지방은 15%임을 공개했다.

또한 연구원은 일부 택지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당 20만원 오른 반면 신규분양가는 그 열배인 평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원가와 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고 주변시세에 맞춰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파트 분양가 구조는 시세위주의 높은 분양가 책정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이것이 신규아파트 분양가 재상승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주변집값 추가상승의 악순환 구조로 이어짐을 지적했다.

이 구조가 개선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이날 성명을 통해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승의 주 원인 중 하나로 ‘높은 택지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표에서 보았듯이 택지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됐다면, 세부적인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민간 부분에서의 주택의 원가는 그 거품이 얼마나 될지는 뻔한 상황이라고 민노당은 지적했다.

민노당은 제대로 된 원가연동제를 만들려면, 택지비의 경우 공공택지 공급 당시와 공급 이후 토지 조성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 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택지조성원가 및 공급가격 공개’에 대한 토공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원도 주택공사 등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는데 늦게나마 토공이 공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아파트원가공개는 토공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용지 등 모든 내용으로 확대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