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중국경제, 얼마나 위험할까

정유신 한국벤처투자대표ㆍ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에서 경착륙 가능성 얘기가 흘러나오는 모양이다. 최근 절상돼 오던 위안화 환율이 10위안 가까이 오르고 금리도 계속 고공상태이며, 상해주가가 하락하면서 소위 트리플 악재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경제는 최근 몇 년 주기적으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위험요인들이 있을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 위험요인들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한때 꺾이는 듯하다 다시 계속 오르고 있는 주택가격.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주택 구입기간(年數)을 보면 베이징 19.3년, 상하이 15.5년으로 과거 주택가격이 높기로 유명했던 도쿄 10.6년이나 싱가포르 13.1년보다도 훨씬 길다. 그만큼 중국인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둘째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작년 5~6월 한때 그림자금융을 규제하기도 했지만 단기금리 급등, 신용경색을 이유로 하반기엔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작년 하반기 경기지표가 좋아져서 성장률 수치를 높였지만, 같은 기간 그림자금융의 대표격인 이재상품(理財商品)이 다시 늘어난 것을 보면 결국 작년 경기부양은 막판에 그림자금융이 꽤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지방부채 급증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중앙정부의 규제에도 불구, 많은 지방정부가 도시화 투자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審計署)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지방부채는 15조~18조위안(약 3000조~3600조원)으로 GDP의 30~40%나 된다. 특히 그 절반인 8조~9조위안 규모는 공공사업의 자금조달용 부채로 융자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채권(城投債)을 통해 조달되는데, 이 채권의 40~50%가 이재상품과 같은 그림자금융 상품이다. 따라서 그림자금융을 너무 빨리 줄인다든지 하면 중국 내외에서 지방정부의 디폴트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넷째,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기오염도 성장률 하락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에 왔다. 시진핑 정부는 환경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평가기준에 있어 성장 외에 환경보전 요소를 추가했고 이를 이미 작년 11월 3중전회 발표문에도 집어넣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은 환경오염 규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할 것이고 적어도 상당 기간 기업매출과 경제성장률에 제약 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럼 이러한 경제 위험 요인들이 하나 또는 몇 개가 동시에 작동해서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떤 위험요인들이 생길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부실채권의 증가다.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5265억위안(약 105조원)으로 불량채권 비율은 0.99%로 낮지만 성장률이 낮아지면 생산설비 과잉업종의 경영악화가 심해져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급증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빠른 재정 악화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지방정부의 재원인 토지사용권의 매각수입이나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감한다. 그만큼 지방부채가 늘어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경기부양 능력이 취약해질 수 있다. 셋째, 그림자금융 때문에 가계부실 가능성도 있다. 과잉생산업종 기업들이 파산하면 소위 이재(理財)상품이나 신탁상품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자산 부실이 생기고 소비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BIS)비율이 얼마나 높은가는 은행의 부실대응 능력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 은행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2.3%, 핵심 자기자본비율은 9.9%로 꽤 높다. 계산에 의하면 자기자본비율을 8~9%,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6%대로 낮추면 GDP의 5%(약 500조원)에 해당하는 부실채권 처리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은행들 부실채권의 5배 규모이기 때문에 부실채권비율이 현재 1%에서 6%까지 높아져도 은행 스스로 부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로 된다.

둘째, 지방부채에 대해서도 해외에선 시끄럽지만 중국 정부부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유가 많다고 본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를 합쳐 GDP 대비 부채비율을 뽑아보면 중국은 아직 60%로 미국 130%, 일본의 200% 대비 훨씬 낮다. 미국과 단순 비교하면 그 수준까지 부채 증가만으로 연 7% 성장률로 10년 성장할 수 있는 큰 차이다.

게다가 국가의 핵심자산이라 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도 3조5000억달러(3900조원)로 중국 GDP의 35%나 된다. 해외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웬만한 민간부실을 흡수할 수 있는 큰 규모다. 요약하면 중국정부는 급할 땐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경기대책을 발동한다든지 금융기관 부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응 여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다만 작년 경험했듯 그림자금융 위기 때의 금융교란 위험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은행부실 처리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이재상품 펀드가 파산하면 유동성 부족이나 가격 급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상품은 규모가 약 9조8000억위안(2000조원)으로 GDP의 19%나 되는데다, 만기 3개월 이내가 60%나 돼서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예금보험 등 금융권 파산처리제도가 충분치 않아서 경우에 따라선 금융공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