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연평균 경제성장률 0.5%포인트 높인다…'종합성장전략' 마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올해부터 5년 뒤인 2018년까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지금 보다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호주를 비롯해 미국, 한국 등 G20 회원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 오후(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3일 전했다.

G20은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현재 전망치인 연 3.8%에서 연 4.3%로 0.5%포인트 이상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G20 국가 1인당 GDP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8% 낮고 일자리는 5600만개나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투자 확대, 고용 및 노동 참여 제고, 무역 증진, 경쟁 촉진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한다면 G20 실질 GDP가 2조 달러 이상 늘어나고, 일자리도 현저(significant)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통화정책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경기회복에 따른 정상화 과정이지만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다시 미국의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역(逆)파급효과(reverse spillover)가 있을 수 있다"고 환기했고 주요 참석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했다.

G20은 국제기구에 오는 4월 회의까지 다양한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분석해 정책공조 논의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컨틴전시 플랜)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한국은 질서정연한 양적완화 축소,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제안해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종합적인 성장전략과 연계돼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G20 공동선언문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조세, 금융, 투자 부문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선 쿼터규모를 2배로 늘리고 신흥개도국으로 쿼터 6%포인트를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년 개혁안이 지연된데 유감이 표시됐다. 이에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하고 4월 G20 회의에서 논의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조세의 경우 상호주의에 기반해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오는 9월 장관회의에서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약속했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11월 브리즈먼 정상회의까지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그림자 금융 위험을 해결하는 한편, 파생상품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